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와 IO-WGCA
1.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정의
국제기구란?
조약 또는 기타 국제법(관습 등)에 의해 규율되는 문서에 의해 설립되고 독자적인 국제법인격을 가진 기구를 뜻하며, 주권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에 의해 만든 국제협력체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으로, 국가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국제 조직 등을 규율하며 또한 국제법은 조약과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국제기구의 회원으로는 국가기관 이외에 기타 실체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국가행위자(NSA; Non-state Agent), 즉 다국적기업(MNE; Multinational enterprise), 비정부기구(NGO), 심지어 개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한국법제연구원, 유럽에너지법 I, 31p, 고시계사).
어떤 실체가 IO(법령을 근거로 기탁된 법인격)인지 식별하고, IO를 국제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국가간 협약에 의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NGO: 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 및 공공법인과 같은 “국제적인 협회” 및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조약기관(예, 당사국과 사무국 회의)”과의 구별을 통해 국제기구의 위치를 파악하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2. IO-WGCA와 국제기구 관계
1) IO-WGCA(한글명: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가 국제기구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조건으로는 국제기구 정의 상 우선 “조약 또는 기타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문서”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본 국제기구(IO-WGCA)는 ‘비엔나협약(조약 제1089호-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국제연합기본협약(조약-제1212호-기후변화에 관한 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약 제1265호 발효일 1995.1.1)’, ‘한미FTA 제18조 8장(국제표준녹색기술 발효일 2012. 3.15)’에 의해 규율되는 문서인 조약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내에 적용된 포괄적 범위의 국제법,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법(성문헌법) 또는 국제적 관행이나 관습이 법적 확신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체계(불문헌법)에 의거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에 대한 포괄적 범위에 대하여 실천하는 IO-WGCA 기후환경헌법을 국제협약 후 기 회의록에 첨부된 내용을 기탁하여 수탁, 등기하여 설립됨으로써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의 기후환경헌법은 포괄적 범위의 국제법에 근거하여 설계되어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책무로 규정한 대한민국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기술상품실천책무인 시행령을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운영 중인 녹색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검증 후 인증 후 이 지구와 우주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도록 하고자 한국에서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TF위원회가 발기되어 오세아니아연방에서 설립임원 발기인 현지인 대표단과 최종적으로 집행이사회 의장이 국제협약의 당사자로 결정되었으며, 국제법과 조약법을 포괄하는 “IO-WGCA 헌법’을 회의록 7호 취소불능 문서에 첨부된 문서를 근거로 오세아니아 연방 대표단과 국제협약을 하였다.
국제공익신탁법에 의하여 2013년 6월 18일 IO(INGO)-WGCA 기후환경 헌법에서 요약한 약식 헌법이 오세아니아연방인 피지에 수탁, 등기됨으로써 IO-WGCA는 국제기구로 공식 등록을 완료하였고, 이를 전자통신문을 통하여 전 세계 360여개 국에 공포하였다.
국제법상 조약과 동일한 IO-WGCA 세계 선언에 대한 이해 참조
http://IO-WGCA.org/tra/html/sub3-8.html
IO-WGCA 기후환경헌법에 포괄적 범위로 기록되어 있는 국제법은 이미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된 국제법과 1992년 유엔 헌장 전 범위 비준 된 법령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제조약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국제기구(IO-WGCA)의 헌법과 그 목적이 일치하며, 제2조 3항(녹색기술상품실천),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모든 기업의 책무), 제7조(모든 국민의 책무), 제8조(타법과의 관계 최우선)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녹색기술상품 실천으로 WTO에서 요구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천해야 함을 강제사항(책무)으로 규정하고 본 국제기구(IO-WGCA)가 녹색상품실천 행위자로써 활동하는 국제법과 기탁하여 운영될 국가에서 자국법을 실천하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의 헌법은 위와 같이 조약 또는 기타 국제법에 기반한 문서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의 정의에 부합한다.
2) 다음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에 의해 만든 국제협력체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구성된 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오세아니아 연방 독립 국제기구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의 헌법이 최초로 헌법사용 수탁 등기된 국가는 오세아니아 연방 피지 및 인근 국가로 2013년 당시 피지가 G77의장국이였고, 의장국 자격으로 본 기구 회의록 07호와 회의록 12호에 의하여 보강한 헌법이 국제공익신탁법에 의하여 2013년 6월 18일 수탁, 등기됨으로써 국제기구로 공식 등록되었다.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13년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18818호에 근거한 지방자단체법제102조 및 정부 조직법 제 6조 제1항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 령 제 38조 제 2항 에 따라 대한민국 내 외국기관이나 기구 등 유엔 포함 조약법과 국제협약 되었거나 허가 등록된 목적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부처 법제규제개혁실 법적인 검증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됨으로써 정부기관 및 소관부서의 공무수행을 지방정부에서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북지역은 대구시에, 전남지역은 광주시, 경남은 부산, 충청권은 대전 등 검증관련 중앙정부 부서 등 법원 등기국과 국세청, 해당지역 세무서에 기후환경 헌법을 기탁하여 비영리법인 국가기관으로 회의록 7호 첨부 문서를 근거로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의 기후환경헌법을 기탁하여 수탁하였고, 민법 제32조와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본 국제기구 헌법 사용허가와 헌법에 포함된 목적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허가등록을 완료 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의록 7호 원본을 수탁하여 법인으로 등록되어 국제기구로 정식 등록되었다.
● 유럽연합 독립 국제기구
IO-WGCA 기후환경헌법 원본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주식회사와 대한민국 비영리법인 국가기관에 기탁되어 등록된 법인격 국가기관을 검찰청 소속 법무부가 임명한 인증인이 인증한 문서를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와 외교부 인증 후 등록을 위한 해당 정부 총영사관 인증 등을 검증하여 인증받은 문서를 2015년 본 국제기구(IO(INGO국가가 아닌 국제기구)-WGCA)는 유럽연합 준회원국인 터키안전행정부에 WGCA로 국가 협약과 허가를 받아 정식 등록이 완료되었고, 2018년 유럽연합 회원국인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본 국제기구 유럽사무국(IO-WGCA-IAB.EUROPE)이 설립되었으며 오스트리아 경찰청에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본 국제기구 헌법 사용이 수탁 등록됨으로써 유럽연합법 적용을 받아 유럽연합 44개국에서 (IO-WGCA)의 기후환경녹색실천헌법의 목적사업 이행을 위한 국제공무가 시작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에너지법 1권 제31쪽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한국 법제연구원 번역으로 출간되어 그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너지법은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의 기후환경헌법 부록으로 채택되어 있음, 또한 EUIPO에 100여 종류의 인증 방법에 대한 상표가 특허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 아프리카, 서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및 아프리카연합
2016년 아프리카 말리공화국에서 IO-WGCA기후환경헌법을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주식회사와 대한민국 비영리 법인 국가기관에 기탁되어 등록된 법인격 국가기관을 검찰청 소속 법무부가 임명한 인증인이 인증한 문서를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와 외교부 인증 후 등록을 위한 해당 정부 총영사관 인증 등을 검증하여 인증 받은 문서를 서 아프리카연합 회원국이자 경제공동체이자 불어권 국가 회원국인 말리에서IO-WGCA 기후환경헌법을 국제기구로 허가 받아 기탁, 수탁 등록을 완료하여 국제공무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아프리카 55개국이 포함된 FTA가 비준됨으로써 (IO(INGO)-WGCA)는 아프리카연합에서도 아프리카연합 국제공무 수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말리 정부 국회비준과 대통령 승인 및 서명 해당기관과 관련부서 국제협약 국제인증이 완료됨으로써 국제기구로서의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말리정부부터 동 회원국 55개국과 WTO 회원국에 대하여 국제공무 수행 조건이 완벽하게 성립되었다.
● 중국
중국은 G20, G77, 유엔 상임이사국, 브릭스 회원국, 광서동맹17개 회원국이며 특히, 중국정부 중국외비관리국에서 IO-WGCA(중국명 : 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는 특수기구연합 국제기구로 허가되었다.
중국은 정부 정책에 따라 7개 부서 공동 발표를 통해 기후환경정책에 강력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IO-WGCA)는 중국지방인민정부와 중국저탄소투자중심 등 200여개 기관과 연맹 및 정부, 공기업, 공기관 등과 취소불능 국제협약을 완료하였고 중국 국무원 주관 세계선언, 보건국 주관 세계선언, 칸슈성과 티벳자치주 세계선언을 하였으며, IO-WGCA “동북아동맹세계본부”는 중국정부와 함께 중국 뿐만 아닌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기후환경헌법의 목적사업 실천을 위한 최고이사회 회의를 헤이롱장성에서 개최하여 직접적인 운영에 대한 회의결과를 설립임원 집행이사회 글로벌 총의장이 직접 공포(세계선언)하였다.
“동북아동맹세계본부”에서는 IO-WGCA기후환경헌법 실천을 위한 기후환경 세계선물거래소 운영을 위하여 중국정부와 공동으로 기후환경에 관련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 등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각 분야 별 국제녹색공기업 관리법인을 통하여 IO-WGCA IGC(국제표준녹색분류 코드 별 국제녹색검증, 인증방법 및 국제기업연맹기관, 국제인증연맹기관, 국제표준 탄소배출권 분류코드 운영을 위한 탄소신용기관과 각 분야 별 기후환경 선물거래소 운영을 위한 35개 행정 구역에서 각 분야 별 총부를 설립하여 운영 중.) 관련 국제공무를 수행중이다.
IO-WGCA는 위와 같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오세아니아연방, 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과 IO-WGCA동북아세계총부를 운영 중인 중국 등 주권을 가지는 2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하여 형성된 국제협력체로서의 국제기구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의 기후환경헌법에 따라 12개 대표부, 14개 글로벌본부, 72지원기구, 연구원, 대륙 별 본부, 비영리 법인 국가기관 (NPO)CCGI, 국제합작을 위한 국제공익법인GGG,등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기구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IO-WGCA)는 통계청 산업분류코드 9900이며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제 및 외국기관”은 경찰학 사전에 “국제기구(IO)”로 정의되어 있음. 국제법을 근거로 한 “IO-WGCA의 헌법”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며, 공적, 사적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는 기후환경헌법을 근거로 한, "국제녹색인증 방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한 건을 근거로 PCT출원을 하였으며, 기 출원에 대한 특허 결정을 받아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미국, 중국, 인도 등에 등록 중이며 기후환경 헌법의 목적사업 실천을 위한 활발한 공무수행 중에 있다.
3) 지금까지 어떤 실체가 국제기구(IO)인지 식별했다면, 이제 국제기구(IO)와 타 국제조직과 국가 간 협의체 구별 등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간 협의체,NGO: 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와의 비교•구별을 통해 국제기구의 특성을 이해해 봄으로써, 국제기구로서 본 국제기구(IO-WGCA)의 특징인 특수기구연합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는 일반 비정부기구(NGO단체, 국제적인 협회 등)와는 다르게 해당 국가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녹색인증을 통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단법인이나 법인격NGO 정부 간 협의체, NGO: 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 등에게 운영하고자 하는 각 분야 별 기관에 대한 허가를 해 줌으로써 해당 국가에서(IO-WGCA)의 녹색실천 업무를 NGO가 해당 목적 사업 분야에 대하여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형태를 띔으로써 그 자체로 국가기관의 역할 내지는 기능을 갖는 특징이 있다.
또한, 법률적으로 자체헌법 체계를 갖추고 국제기구의 기본인 국가가 아닌 국제기구로서의 IO(INGO)-WGCA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체라는 측면에서 조약기관(당사국과 사무국 회의) 등 타 국가 간 협의체 NGO 국제조직체와 구별된다.
3.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의 목적사업
1)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는 청정한 녹색환경 보전과 전 세계의 고용창출과 빈곤퇴치를 가능케 하는 녹색성장과의 조화 속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녹색기술을 발굴하여 녹색기술상품을 보급하며, 저탄소 국제표준녹색기술과 수소에너지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고자 전 세계 국가의 협력 촉진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는 본 기후환경헌법의 규정에 따라 녹색성장과 기후와 환경보존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사업 실천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한다.
•녹색기술상품으로 개발국 턴키 개발사업
•녹색기술상품 기후환경선물거래소, 무역, 물류 사업
•녹색기술상품 개발, 건설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녹색기술상품개발된 전 분야에 대한 국제녹색상품으로서의 전환
•360개 회원국 가입 및 협약비 IO-WGCA기후환경 헌법 목적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360개 국을 대상으로 국제녹색기술상품 검증, 인증 및 국제녹색인증 공무 및 지원 등 발행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 국제표준 녹색인증 분류코드와 국제표준 탄소배출권 분류코드 등을 활용한 녹색기술의 교육, 문화, 예술, 과학교육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기 분야 국제표준녹색검증, 인증된 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평가, 학위, 자격, 각 분야 별 기후환경 선물거래소, IO-WGCA 포괄적 목적 사업을 위한 대학, 대학원 교육 및 운영 승인업무(온라인 대학 포함)
•IO-WGCA(WGCO/GCA/WGCAF) 기후환경헌법 목적 사업에서 국제표준ISGC,IO-WGCA IGC WSC 전 분야 별 녹색기술상품, 홈쇼핑, 상품거래소, 국제금융거래소, 은행, 방송국, 온라인 사무국, 대학,대학원 사업(전국 및 360개 국 등록 및 지사를 둘 수 있음)
4. 본 국제기구(IO-WGCA)의 각 국가 별 녹색실천 수단: 국제표준녹색 검•인증 등 포괄적 범위의 IO-WGCA 기후환경헌법 목적사업
본 국제기구(IO-WGCA)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을 실천하고자 하는 'IO-WGCA기후환경 헌법'에 근거하여 146가지 국제녹색인증분야의 서비스인증 마크를 등록하였고, 녹색인증 방법 및 국제녹색 검•인증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에 대해 대한민국 특허심판원원으로부터(특허심판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재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특허 결정을 득함으로써, 한 국가범위 안에 국한되는 기존 녹색인증방법과는 구별되는 진보성과 독창성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표준녹색기술을 선도하는 기후환경 분야의 국제표준ISGC IO-WGCA IGC 포괄적 범위로 된 녹색실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이 지구상의 모든 녹색관련 국제법이 담보된 (IO-WGCA)의 기후환경헌법을 근거로 “국제표준녹색인증방법”으로 중국, EU, 불어권/영어권 아프리카연합지재권관리기구 등에 별도의 PCT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국제녹색실천 책무를 완성하기 위한 기틀을 완료하였다.
본 기구(IO-WGCA)의 차별화된 녹색기술•상품•서비스 검인증 심사를 거쳐 국제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본 기구(IO-WGCA)가 구축해 놓은 국제협력 단체, 국가, 지자체, 협회, 거래시장을 통한 글로벌 망(grid)에 올려져, 본 기구(IO-WGCA)가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자인공위성 등 4차원, 6차원코드 보안 코드를 구축하거나 국제협력 하여 놓은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 하에서 안전하게,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본 기구(IO-WGCA)가 추구하는 목표이자 의무인 지구와 우주 상의 포괄적 범위의 국제표준 ISGC IO-WGCA IGC 녹색기술에 대한 녹색실천을 기후환경 헌법인 IO-WGCA 기후환경헌법을 근거로 검증 인증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국제표준녹색기술 검증분야 포괄적 범위의 기후환경 전분야 산업분류별 분류코드를 국제표준녹색기술 분류코드로 실천하는 녹색실천을 달성한다.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의 국제녹색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국제녹색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표준녹색기업에 대한 허가된 법인을 등록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며 기 등록된 법인으로 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서비스, 평가, 자격, 학위, 검•인증 심사활동으로부터 출발하고, 국제녹색인증 기업의 제품 등이 각 국가 별로 운영되고있는 연합본부나 중국 동북아에서 운영 중인 국제기업연맹기관에서 운영 중인 G20,G77, 섬나라, 빈국, 등과 중국 35개 행정구역 8총부가 협력하여 세계시장에 조기에 노출되어 시장에 안착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의 국제표준녹색기술에 대한 녹색실천은 전문 식견과 능력을 갖춘 각 분야 별 녹색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국제검증사에 대한 국제교육을 통하여 각 분야의 국제자격 확보부터 시작하여 해당 분야 검증 위원으로 등록한 다음 원활하게 활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녹색기술심사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국제녹색기업의 제품을 세계에 보급하여 사용함으써 기술로 오염된 이 지구와 우주를 더욱 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본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가 추구하는 최종 임무이자 목적이다.
대한민국 특허 심판원 판결 문 인용.
"IO-WGCA IGC"는 IO-WGCA 기후환경헌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국제표준녹색분류코드'기준, '국제표준녹색기술'을 근거로 한 국제녹색인증방법의 특허 등록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WTO회원국에서 공무 수행 중이다."
IO-WGCA 기후환경헌법에 근거한 146가지 국제녹색인증분야의 서비스인증 마크를 등록하였고 녹색인증 방법 및 국제녹색 검증 인증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녹색인증방법과는 다르다'는 특허심판원의 특허등록 결정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각 국가 범위 안에 국한되는 기존 녹색인증방법과는 다르게 IO-WGCA IGC 녹색인증방법은 국가 범위를 초월한 '국제표준녹색기술 전 분야의 검증, 인증방법'으로 사법권에서 인정받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IO-WGCA IGC 국제녹색인증된 기술과 상품 등을 아랍연합, GCC걸프지역, 유럽, 러시아, 중남미, 그리고 브릭스 회원국, 광서동맹국, 중국상공회의 협력기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중국으로 수출하여 통관함으로써 이를 증명하였다.
이러한 실적을 근거로 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대륙 별 국제협약 및 기후환경헌법을 수탁 등록된 근거로써 IO-WGCA는 "이 지구상 모든 국제법을 담보로 된 기후환경 헌법을 근거로 한 국제표준녹색인증 방법”으로 PCT 국제특허 출원을 완료한 다음 특허 결정되었고 유럽연합 , 아프리카연합, 미국, 중국, 인도 영국, 스위스 등에도 등록 중에 있다.
또한 중국, 유럽연합, 불어권 아프리카연합지재권관리기구와 영어권 아프리카연합지재권관리기구 등에 별도 특허출원함으로써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국제녹색자산평가, 학위, 각 분야 별 국제자격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 별 검,인증을 통한 CCGI, GGG 대분류1만개, 중분류15만개, 소분류150만개로 구분함으로써 각 분야 별 국제표준녹색분류코드 별 기후환경 세계선물거래소에서 기후환경 선물거래를 통한 기후환경 외환거래를 통용 및 국제표준 디지털화페를 거래하기 위한 WTO회원국 등 빈국 섬나라 등 부족국가 등에서 통용하고 운영을 위하여 인류 최초로 기후환경세계선물거래소 운영과 국제금융지원본부 기후환경 중재재판소 등을 운영하기위한 기틀이 완료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IO-WGCA IGC 인증된 건에 대하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녹색기술상품 선행에 대한 우선권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2년간 시험테스트 심사 후 수의계약확인으로 대한민국 모든 기관에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며, IO-WGCA IGC가 PCT 출원된 IO-WGCA를 통하여 국제수의계약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 남.북미, 오세아니아, 아랍연맹, 중국 동맹국 및 브릭스회원국 등 전 세계 144개국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IO(INGO)-WGCA의 기후환경헌법은 대한민국 법률 잡지인 고시계를 통하여 세계적인 법률지 약 1500곳과 서울대, 고려대, 연대 하버드, 옥스퍼드 등 전 세계 대학전자도서관에 공시되고 있으며, 유엔 국제법이사회에 등록된 국제법이 포괄적 담보 된 IO-WGCA 기후환경헌법에 대하여 표절할 수 없도록 상표권, 저작권, 지재권으로 중국,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 국제특허로 등록되었거나 등록 중에 있고, IO-WGCA IGC 1100 1권 / IO-WGCA 백서 1,2권(총2권) / IO-WGCA 역사기록물 0권,1권~ 4권(총5권) / IO-WGCA 역사기록물 1권~ 7권, 부록 마다카스카르 1권(총8권) / 총 16권의 서적을 발간하였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O-WGCA
1. Defini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fers to an organization with independent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reaties or other documents stipulated in international law (customs, etc.),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established by more than two sovereign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agreements, and an organization with independent status.
International law is the law applicable to most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law appears in the form of treatie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general principles of law and so on.
In addition to state organs,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stipulate that non state agents (NSA), namely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even individuals can be included.
Identify which entities are IO (legal personality entrusted on the basis of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inter state agreement", there is no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intergovernmental agreement body for national interests,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public legal person, and there is no separate legal personality.
2. Relationship between IO-WGC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 It is the first stage to judge whether IO-WGCA (Korean nam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irst, observe whether the definit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reaties or other documents stipulated by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O-WGCA)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Convention (Treaty No. 1089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the United Nations basic Convention (Treaty No. 1212 -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Treaty No. 1265, entry into force, January 1, 1995)The document treaty law stipulated in Chapter 8 of Article 18 of the Korea us free trade agreement (the effective date of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technology, 2012.15), the comprehensiv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with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basic law on low-carbon green growth of the Republic of Korea, etc., after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practical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entrust the contents attached to the minutes of the meeting.After registratio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was established.
Th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i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scope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rder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practice of green technology products in the basic law of low carbon green growth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takes the practice of green technology products as the responsibility, and validates the green technology operated by all countries in the worl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Let the owners of the earth and universe practice, initiate the establishment of the TF Committe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nd finally determine the local delegation of the senior sponsors and the president of the Executive Council in the Federation of Oceania as the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agreement, based on the "IO-WGCA constitution" including international law and treaty law and the documents attached to the irrevocable Document No. 7 of the minutes of the meeting,An international agreement was signed with the delegation of the Commonwealth of Oceani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ublic trust law, on June 18, 2013, the simplified constitution outlined in the IO (INGO) - 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entrusted Fiji, the Commonwealth of Oceania, to register. IO-WGCA was officially registered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published in more than 144 countries and regions around the world through electronic communications.
Refer to the understanding of IO-WGCA universal declaration which is the same as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http://IO-WGCA.org/tra/html/sub3-8.html
The international law recorded as a comprehensive scope in the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low-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and international treaty law, such as the international law approved by the Congres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cree approved by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 1992. Therefore, the constitution of th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O-WGCA) is consistent with its purpose, Article 2, item 3 (green technology product practice), Article 4 (state responsibility)Article 5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Article 6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This paper puts forward the legal basis and basis for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activity of product practice actors and the state entrusted to operate to practice its own law.
Therefore,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is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established in the above-mentioned documents based on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law.
2) ) The second i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established by "more than two countries according to the agreement" among sovereign countries, which can be confirmed to be composed of "institutions with independent status".
● Commonwealth of Oceania independ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was first entrusted to use the Constitution in Fiji, Commonwealth of Oceania and neighboring countries. In 2013, Fiji was the speaker of G77. As the speaker, Fiji was entrusted to register on June 18, 2013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supplemented by the minutes of the conference No. 07 and No. 12 of the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public trust law,Officially registered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relevant provisions on the appointment and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rticle 102 of the law on local self-government organizations No. 18818 and Article 6, item 1,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item 2, of the presidential decree, the Republic of Korea has entered into treaty law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with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foreign organs or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purpose of license registration,After legal verification in the Legal Regulation Reform Office of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the central government is separated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perform the official duties of government organs and departments under its management.Local governments can also perform the official duties of government organs and departments under their management. Therefore, Qingbei area is in Daegu City, QUANNAN area is in Guangzhou City, Qingnan is in Busan, Zhongqing area is in Datian and other relevant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court registration office and the State Taxation Department. The tax Bureau of this area entrusts th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based on the Annex 7 of the minutes of the meeting,Entrust th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of the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be entrusted. After completing the registration of the constitutional use licens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the license of all purpose undertakings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civil law and Article 4 of the relevant rules for the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of non-profit legal pers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eteorological office,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 entrusted to register the original No. 7 meeting minutes as a legal person and officially register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 EU independ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manages the original constitution of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the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Co., Ltd. and the state organ of legal personality entrusted to register with the state organ of non-profit legal pers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ocuments certified by the certifier appoi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under the procuratorial office,After being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Legal Affairs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re the documents certified after being certified by the relevant government consulate general. In 2015,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O-WGCA) obtained the national agreement and license in the name of wgca from the security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urkey, an associate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formal registration was completed.In 2018,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reau of European Affairs (IO-WGCA-iab. Europe) was established in Vienna, the capital of Austria,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The Austrian police Association commissioned the registr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us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EU law, it began international public service in 44 EU countries to fulfill the purpose of (IO-WGCA) green practice constitution in climate and environment.
In addition, page 31 of Volume 1 of the EU energy law clearly defin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are translated and publish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legal system to provide legal support. The European energy law has been adopted as the appendix to th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Organization (IO-WGCA), and has registered trademarks of more than 100 certification methods in EUIPO.
● Africa,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and the African Union
2016In the Republic of Mali, Africa, the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was entrusted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Co., Ltd. and the state organ of non-profit legal pers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ocuments certified by the certifier appoi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under the prosecutor office, the documents certified by apostille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relevant government Consulate General registered after certification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tc,Mali, a member of the African United Nations, the economic community and the French speaking countries, obtained the permission of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mpleted the entrustment and entrustment registration and began international official business.In 2019, with the approval of FTA from 55 African countries, (IO-WGCA) also completed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the African Union Malian government congressional approval, presidential approval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of relevant depart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official duties of the African Union in the African Union.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 began from the government of Mali, a member of the African Union,The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official duties have been fully established for 55 Member States and WTO Member States.
● Republic of China
China is among the G20, G77,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he BRICs, Guangxi and 17 ASEAN Member States. In China, th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of China has approved IO-WGCA as a joi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pecial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policies, China has jointly issued and strongly participated in climate and environmental policies through seven departments, (IO-WGCA) has completed irrevocable international agreements with more than 200 institutions, alliances, governments, state-owned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such as China local people governments and China low carbon investment center, and has completed the World Declaration in charge of the State Council and the World Declaration in charge of the Health Bureau.The World Declaration of Gansu Province and Tibet Autonomous Region, IO-WGCA "Northeast Asia ASEAN world headquarters" and the Chinese government, targeting China and even countries around the world, held a Supreme Council meeting in Heilongjiang Province aimed at practicing the constitutional purpose of climate and environment, and established a high Management Executive Council, which was personally announced by Li Yucheng, global president (World Declaration).
"IO-WGCA Northeast Asia ASEAN world headquarters" aims to practice the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operate the climate and environment World Futures Exchange, and jointly disseminate international standards on climate and environment, green technologies, commodities, enterprises and services to the world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green state-owned enterprises in various fields,Conduct international affairs related to IO-WGCA IGC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classification code, international green verification, certification method and international enterprise alliance organ, carbon credit organ of international standard carbon emission right classification code, and establish and operate headquarters in various fields for 35 administrative regions operating climate and environment futures exchanges in various fields).
IO-WGCA has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med through consultation with more than two sove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above-mentioned Republic of Korea, the Commonwealth of Oceania, the African Union,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of IO-WGCA Northeast Asia World Headquarters. In accordance with th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world green climate Organization (IO-WGCA), IO-WGCA has 12 representative offices, 14 global headquarters. It is composed of 72 supporting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es, headquarters on all continents, non-profit legal person state organ (NPO) CCGI, international public welfare legal person G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ther institutions with independent status, which meet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orea (IO-WGCA) is registered as "international and foreign institutions" with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code of 9900 in the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and foreign institutions" is defined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 in the dictionary of police science.The constitution based on International Law (IO-WGCA) is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autonom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world green climate Organization (IO-WGCA), based on th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method, based on the victory of the patent court in the Republic of Korea, applied for PCT and obtained the decision to apply for a patent. At present, it is registered in the European Union, the African Union, the United States, China, India and other places. It is actively performing its official duties for the purpose of practicing th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3) If it comes to which entities have been identified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so far, now we can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comparison and distinction with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O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 state agreements,We can clear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international institution (IO-WGCA) as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 special joint institution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Organization (IO-WGCA) is different from ordinar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 groups, international associations, etc.), which is not recognized by relevant countries, but to enable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use their ow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green certification. The general association legal person or legal person qualification is NGO intergovernmental agreement body.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groups and other institutions in various fields that want to operate are licensed to enable NGOs to perform official duties in relevant target business fields for green practice business in relevant countries (IO-WGCA), which itself has the function of playing the role of state organs.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aving its own constitutional system in law, it is not the basic stat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as a legal person with IO (INGO) - wgca independent autonom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inter state consultative bodies such as treaty bodies (meetings of States parties and affairs bureaux) and NG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 The purpose and caus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1)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aims to explore green technologies, popularize green technology products and promote innovative changes in low-carbon international standards, green technologies and hydrogen energy as a practical program to achieve this goal under the coordination of protecting a clean green environment, creating jobs all over the world and green growth for poverty eradication,Work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2)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has the following projects as the main purposes to implement the green cause practice program for the task of green growth,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velop a one-stop development project of national green technology products
•international green technology products, climate and environment futures exchange, trade and logistics
•international green technology product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the "low-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on the conversion of all areas of green technology product development to international green products.
•360 member states accession and agreement fees, the income of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al purpose cause.
•take 360 countries as objects, issue international green technology product verification, certification and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official and support, and u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certification classification code and international standard carbon emission right classification code of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member countries to revitalize the education, culture, artInternational standards for green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technologies, products, services, enterprises, evaluation, degrees, qualifications, climate and environment futures exchanges in various fields, education and operation licensing business of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of IO-WGCA comprehensive purpose Undertakings (including online universities).
•in IO-WGCA (wgco / GCA / wgcaf)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al purpose cause, green technology products, TV shopping, product exchanges, international financial exchanges, banks, television stations, network affairs bureaus,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in all fields of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certification isgc, IO-WGCA IGC WSC (registration and branches can be established in China and 360 countries).
4.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O-WGCA) green practice means of various countries: the comprehensive purpose of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such as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According to the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which practices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technology product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O-WGCA) has registered 146 service certification mark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and applied for patents for green certification methods and international green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methods,The patent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obtained the patent judgment (the case law of the Grand Court that the judgment of the patent court cannot be retried by the Grand Court), which ensures the progress and originality of the existing green certification method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limited to one country,It ensures the status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gc IO-WGCA IGC in the field of climate and environment, which leads the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technology.
Then, based on th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IO-WGCA) that ensures all green related international laws on the earth,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certification method", we applied for PCT patents from China, the European Union, the French circle, the English circle and the African join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organization, which completed the basis of completing the international green practice responsibility.
After the verification and review of differentiated green technologies, products and services of IO-WGCA, the enterprises that have obtained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are uploaded to the global gri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groups, national and local autonomous groups, associations and trading markets built by IO-WGCA, and the Quantum Engineering satellites operated by IO-WGCA in various countries.Security code 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un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enter the world market safely and quickly in a short time.The goal and obligation pursued by the organization (IO-WGCA) - the green practice of isgc IO-WGCA green technology,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standard on the earth and the universe, is verified and certified based on th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Realize the green practice that all countries in the world take the comprehensive climate and environment industry classification cod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technology verification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technology classification code.
The specific mean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for international green practice is to start from the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enterprise license legal person registration stage of exploring international green enterprises. As a registered legal person, it starts from green technology, products, services, enterprise services, evaluation, qualification, degree and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review activities,The products of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enterprises and other G20, G77, island countries and poor countries operated by the joint headquarters operated by various countries or the international enterprise industry alliance operated by Northeast Asia of China cooperate with 8 headquarters in 35 administrative regions of China to be exposed to the world market as soon as possible and finally settled in the market.
The cor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green practice of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technology is to form a green technology review committee in various field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Through the international education of international verifiers, the committee starts from ensuring the international qualification of various fields and registers as the verification committee in relevant fields.
The products of international green enterprises discovered through the Green Technology Review Committee are popularized to the world for use, so as to make the technology polluted earth and universe more bright, clean and beautiful. This is the ultimate task and goal pursu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IO-WGCA).
Citing the judgment of the patent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of IO-WGCA IGC, the Korean government agencies are performing the following official duties in WTO member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classification code standard and the patent registration decision of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method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technology."
According to the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146 kinds of service certification mark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have been registered. For the patent application of green certification method and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method, the patent court finally won the lawsuit with the patent registration of "different from the green certification method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green certification methods limited to various countries. The IO-WGCA IGC green certification method has become a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method in the whole field of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technology" beyond the national scope,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to be recognized in the judicial circle.
In fact, the technology and products of IO-WGCA IGC international green certification are exported to China, including the United Arab States, GCC Gulf region, Europe, Russia, central and South America, BRICs, Guangxi ASEAN, Chin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ooperation Association and Southeast Asia.
Based on the above achievements, IO-WGCA, as the basis for entrusting the registration of continental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s,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certification method based on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s guaranteed by all international laws on the earth", has completed the PCT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and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registration in the European Union, African Union, United States, China, India, United Kingdom,Patents are registered in Switzerland and other places.
In addition, apply for patents from China, the European Union, the French speaking African Join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 English speaking African join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carry out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green technology, products, services, enterprises, international green asset evaluation, degrees and international qualifications in various fields, which are divided into CCGIGGG has 10000 major categories, 150000 medium categories and 1.5 million minor categories. The climate and environment world futures exchang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reen classification codes in various fields is used and operated in WTO member countries, the poorest countries, island countries, tribal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rough climate and environment futures trading, climate and environment foreign exchange trading and international standard digital currency trading,It has completed the first operation of the world futures exchange for climate and environment and the climate and environment arbitration tribunal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upport department.
Based on the priority of green technology products in Article 8 of the basic law for low-carbon green growth, the government agen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ptional contracts with all agen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orm of confirming optional contracts aft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ducted a two-year test review. They applied for PCT IO-WGCA through IO-WGCA IGC. International optional contracts are not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The EU and the African Union, South America, North America, Oceania, the Arab League, China, ASEAN and the BRICs and other 144 countries in the world can achieve this goal.
In addition, IO (INGO) - 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has been publicized in about 1500 law magazines around the world and University e-libra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eoul University, Koryo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and Oxford University, through the Law Journ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prevent the International Law register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plagiarizing IO-WGCA climate and environment constitution, trademark rights, copyright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egistered as international patents in China, Europe, Africa and other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n addition, IGC 1100, Volume 1, IO-WGCA white paper volume 1.2 of 2, IO-WGCA historical records volume 0, Volume 1 ~ 4 of 5IO-WGCA historical records 1 ~ 7 volumes.Appendix Madagascar, Volume 1 of 8.A total of 16 books were published.
国际组织(International Organization)和IO-WGCA
1. 国际组织(International Organization)定义
国际组织是指根据条约或其他国际法(习惯等)规定的文件设立的具有独立国际法人资格的机构,是拥有主权的国家中2个以上国家根据协议成立的国际合作组织,是具有独立地位的机构。
国际法是适用于国际社会多数国家的法律,规范国家相互间的关系或国际组织等,国际法以条约、国际习惯法、法律的一般原则等形式出现。
国际组织的会员除了国家机关以外,还规定非国家行为者(NSA;Non-state Agent),即跨国企业(MNE;Multinational enterprise),非政府组织(NGO),甚至个人也可以包括在内。韩国法制研究院,欧洲能源法I,31p,考査界)
识别哪些实体是IO(以法令为依据委托的法律人格),根据国际"NGO(非政府组织:Non-Governmental Organization/国家间协议",没有赋予为本国利益的政府间协议体、NGO: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及公共法人等"国际性协会"及没有赋予单独的法人资格
2. IO-WGCA和国际组织关系
1) 判断IO-WGCA(韩文名: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是否为国际组织为条件,首先观察国际组织定义上是否根据"条约或其他国际法规定的文件"设立是第一阶段。
本国际组织(IO-WGCA)根据《维也纳公约》(条约第1089号-保护臭氧层公约)和《联合国基本公约》(条约第1212号-气候变化公约)、《贸易相关知识产权协定》(TRIPS:条约第1265号,生效日1995.1.1)、《韩美自由贸易协定》第18条第8章(国际标准绿色技术生效日2012.15)规定的文件条约法和世界贸易组织(WTO)内适用的全面范围的国际法、大韩民国《低碳绿色增长基本法》等,对实践的IO-WGCA气候环境宪法进行国际协约后,将会议记录中附加的内容委托委托、登记后成立,成立了具有独立法人资格的国际组织。
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IO-WGCA)的气候环境宪法根据综合范围的国际法设计,以实践绿色技术产品为责任的大韩民国《低碳绿色成长基本法》绿色技术产品实践责任人施行令为依据,将全世界所有国家运营的绿色技术验证为国际标准后认证,让该地球和宇宙所有人实践,在韩国发起成立国际组织TF委员会,在大洋洲联邦成立的高管发起人当地人代表团和执行理事会主席最终被确定为国际协约的当事人,以包括国际法和条约法的"IO-WGCA宪法"以会议记录第7号不可撤销文件附加的文件为依据,与大洋洲联邦代表团签订了国际协议。
根据国际公益信托法,2013年6月18日IO(INGO)-WGCA气候环境宪法中概括的简式宪法委托大洋洲联邦斐济进行登记,IO-WGCA正式注册为国际组织,并通过电子通信文在全世界144多个国家和地区公布。
参考与国际法上条约相同的IO-WGCA世界宣言的理解
http://IO-WGCA.org/tra/html/sub3-8.html
IO-WGCA气候环境宪法中记录为全面范围的国际法是以大韩民国国会已经批准的国际法和1992年联合国宪章全范围批准的法令等"低碳绿色增长基本法"、国际条约法为基础,因此本国际组织(IO-WGCA)的宪法及其目的一致,第2条第3项(绿色技术产品实践)、第4条(国家的责任)、第5条(地方政府的责任)、第6条(地方政府的责任)。提出了作为产品实践行为者活动的国际法和委托经营的国家实践本国法的法律基础和依据。
因此,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IO-WGCA)的宪法符合上述以条约或其他国际法为基础的文件设立的国际组织定义。
2) 其次是拥有主权的国家中“两个以上国家根据协议”建立的国际合作组织,可以确认是由"具有独立地位的机构"组成的机构。
● 大洋洲联邦独立国际组织。
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IO-WGCA)的宪法首次被委托使用宪法的国家是大洋洲联邦斐济及邻近国家,2013年当时斐济是G77议长国,以议长国的身份根据本机构07号会议记录和12号会议记录补充的宪法根据国际公益信托法于2013年6月18日被委托登记,正式登记为国际组织。
● 韩国
大韩民国根据2013年总统施行令、施行规则第18818号的地方自治团体法第102条及政府组织法第6条第1项行政权限委任及委托相关规定,根据总统令第38条第2项,与包括大韩民国内的外国机关或机构等联合国在内的条约法和国际协约,或对许可登记的目的事业,在中央政府部门法制规制改革室进行法律验证后,中央政府与地方政府分离,履行政府机关及所管部门的公务。地方政府也可以履行政府机关及所管部门的公务,因此庆北地区在大邱市,全南地区是光州市,庆南是釜山,忠清地区是大田等验证相关的中央政府部门等法院登记局和国税厅,该地区税务局委托气候环境宪法,以会议记录7号附件为依据,委托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IO-WGCA)的气候环境宪法进行受托,根据民法第32条和环境部和气象厅管辖的非营利法人的设立和监督相关规则第4条,完成本国际组织宪法使用许可和包含在宪法中的所有目的事业的许可登记后,委托首尔中央地方法院将会议记录7号原件登记为法人,正式登记为国际组织。
● 欧盟独立国际组织
管理IO-WGCA气候环境宪法原件的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股份公司和委托大韩民国非营利法人国家机关登记的法人资格国家机关,由检察厅所属法务部任命的认证人认证的文件,外交部法务部APOSTILLE和外交部认证后为登记的相关政府总领事馆认证等验证后得到认证的文件,2015年,本国际组织(IO-WGCA)向欧盟准成员国土耳其安全行政部以WGCA名义获得国家协议和许可,正式注册完毕。2018年,在欧盟成员国奥地利首都维也纳成立了本国际组织欧洲事务局(IO-WGCA-IAB.EUROPE),奥地利警察厅委托注册了本国际组织宪法使用,受《欧盟法》的适用,在欧盟44个国家为履行(IO-WGCA)气候环境绿色实践宪法的目的事业,开始了国际公务。
另外,《欧盟能源法》第1卷第31页对国际组织进行了明确的定义,由韩国法制研究院翻译出版,为其提供法律支持,欧洲能源法被采纳为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组织(IO-WGCA)的气候环境宪法附录,并在EUIPO注册了100多种认证方法的商标。
● 非洲、西非经济共同体及非洲联盟
2016年在非洲马里共和国,将IO-WGCA气候环境宪法委托给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股份公司和大韩民国非营利法人国家机关,由检察厅所属法务部任命的认证人认证的文件,由外交部法务部APOSTILLE和外交部认证后登记的相关政府总领事馆认证等,获得认证的文件,在既是非洲联合会员国又是经济共同体又是法语圈国家会员国的马里获得IO-WGCA气候环境宪法国际组织许可,完成了委托、委托登记,开始了国际公务。2019年,随着包括55个非洲国家的FTA得到批准,(IO-WGCA)在非洲联盟也完成了为执行非洲联盟国际公务的非洲联盟马里政府国会批准、总统批准及相关部门国际协约的国际认证,作为国际组织,从非洲联盟成员国马里政府开始,对55个同成员国和WTO成员国完全建立了国际公务执行条件。
● 中国
中国在G20、G77、联合国常任理事国、金砖四国、广西东盟17个成员国,在中国,中国外汇管理局批准IO-WGCA为特殊机构联合国际组织。
中国根据政府政策,通过7个部门共同发表,强力参与气候环境政策,(IO-WGCA)与中国地方人民政府和中国低碳投资中心等200多个机关、联盟及政府、国营企业、公共机关等完成了不可撤销的国际协议,完成了中国国务院主管的世界宣言、卫生局主管的世界宣言、甘肃省和西藏自治区的世界宣言,IO-WGCA"东北亚东盟世界总部"与中国政府一起,以中国乃至全世界国家为对象,在黑龙江省召开了旨在实践气候环境宪法目的事业的最高理事会会议,设立高管执行理事会全球总主席李雨承亲自公布(世界宣言)。
"IO-WGCA东北亚东盟世界总部"为了实践IO-WGCA气候环境宪法,运营气候环境世界期货交易所,与中国政府共同向全世界传播有关气候环境的国际标准绿色技术、商品、企业、服务等,通过国际组织各领域国际绿色国营企业管理法人,进行IO-WGCA IGC(国际标准绿色分类代码国际绿色验证、认证方法及国际企业联盟机关、国际标准碳排放权分类代码的碳信用机关和为运营各领域气候环境期货交易所的35个行政区域设立并运营各领域总部)相关国际事务。
IO-WGCA具备以上述大韩民国在内的大洋洲联邦、非洲联合、欧盟和IO-WGCA东北亚世界总部的中国等拥有主权的2个以上国家协商形成的国际合作体国际组织成立条件,并根据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组织(IO-WGCA)的气候环境宪法,拥有12个代表处、14个全球总部、72个支援机构、研究院、各大洲总部、非营利法人国家机关(NPO)CCGI、为国际合作的国际公益法人GG等具有独立地位的机关组成,满足了国际组织的条件。
韩国(IO-WGCA)在统计厅产业分类代码为9900,注册为"国际及外国机构","国际及外国机构"在警察学词典中定义为"国际组织(IO)"。以国际法为依据的(IO-WGCA)宪法本身就是独立的国际组织,拥有公共、私人自治权。
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组织(IO-WGCA)以气候环境宪法为依据,《国际绿色认证方法》在大韩民国以专利审判院胜诉为依据,申请了PCT,并获得了申请专利的决定,目前正在欧盟、非洲联盟、美国、中国、印度等地登记,为实践气候环境宪法的目的事业,正在积极执行公务。
3) 如果说到目前为止已经识别了哪些实体是国际组织(IO),那么现在通过与国际组织(IO)和其他国际组织和国家间协议体的区分等NGO(非政府机构:Non-Governmental Organization)的比较、区分,理解国际机构的特性,可以明确理解作为国际机构的本国际机构(IO-WGCA)的特征--特殊联合机构。
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组织(IO-WGCA)与普通非政府组织(NGO团体、国际性协会等)不同,不是得到相关国家的认可,而是为了让国际机构通过绿色认证使用自己的知识产权,一般社团法人或法人资格NGO政府间协议体、NGO: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团体等想要运营的各领域机构进行许可,使NGO对相关国家(IO-WGCA)的绿色实践业务在相关目的事业领域执行公务,其本身具有发挥国家机关作用的功能。
另外,从法律上具备自身宪法体系,不是国际组织的基本国家,而是作为国际组织具有IO(INGO)-WGCA独立自治权的法人资格体的方面来看,这与条约机关(当事国和事务局会议)等其他国家间协议体NGO国际组织体有所区别。
3. 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IO-WGCA)的目的事业
1) 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IO-WGCA)旨在,在保护清洁的绿色环境、创造全世界就业岗位和消除贫困的绿色增长协调下,作为实现这一目标的实践方案,发掘绿色技术,普及绿色技术产品,促进低碳国际标准绿色技术和氢能的革新性变化,为促进全世界国家的合作而工作。
2) 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IO-WGCA)根据本气候环境宪法的规定,为实现绿色增长、气候和环境保护这一任务的绿色事业实践方案,以下项目为主要目的。
•开发国家绿色技术产品一站式开发项目
•国际绿色技术产品气候环境期货交易所、贸易、物流事业
•国际绿色技术产品开发、建设事业
•"低碳绿色增长基本法"对绿色技术产品开发的所有领域向国际绿色产品的转换
•360个成员国加入及协议费,IO-WGCA气候环境宪法目的事业的收益事业
•以360个国家为对象,发行国际绿色技术产品验证、认证及国际绿色认证公务及支援等,并利用世界贸易组织(WTO)成员国内国际标准绿色认证分类代码和国际标准碳排放权分类代码等振兴绿色技术的教育、文化、艺术、科学教育等的事业和基础领域国际标准绿色验证、认证的技术、产品、服务、企业、评价、学位、资格、各领域气候环境期货交易所,IO-WGCA综合目的事业的大学、研究生院教育及运营许可业务(包括网上大学)。
•IO-WGCA(WGCO/GCA/WGCAF)气候环境宪法目的事业中,国际标准绿色认证ISGC、IO-WGCA IGC WSC所有领域的绿色技术产品、电视购物、产品交易所、国际金融交易所、银行、电视台、网络事务局、大学、研究生院事业(全国及360个国家可以设立注册及分公司)。
4. 本国际组织(IO-WGCA)各国绿色实践手段:国际标准绿色验证、认证等全面范围的IO-WGCA气候环境宪法目的事业
本国际组织(IO-WGCA)根据实践国际标准绿色技术产品的《IO-WGCA气候环境宪法》,注册了146种国际绿色认证领域的服务认证标志,对于绿色认证方法及国际绿色验证、认证方法的专利申请,大韩民国专利审判院获得了专利判决(专利审判院判决不能由大法院再审的大法院判例),确保了不同于局限于一个国家范围内的现有绿色认证方法的进步性和独创性,以此为基础,确保了引领国际标准绿色技术的气候环境领域的国际标准ISGC IO-WGCA IGC全面范围的绿色实践机构的地位。
进而以保证该地球上所有绿色相关国际法的(IO-WGCA)气候环境宪法为依据,以"国际标准绿色认证方法"向中国、欧盟、法语圈、英语圈非洲联合知识产权管理机构等申请PCT专利,完成了完成国际绿色实践职责的基础。
经过本机构(IO-WGCA)差别化的绿色技术•产品•服务验证审查,获得国际绿色认证的企业被上传至本机构(IO-WGCA)构建的国际合作团体、国家、地方自治团体、协会、交易市场的全球网(grid),本机构(IO-WGCA)在各国运营的量子工程卫星等4维、6维码、安全代码或国际合作下的知识产权保护系统中安全、短时间内迅速进军世界市场。本机构(IO-WGCA)追求的目标和义务--地球和宇宙上全面范围的国际标准ISGC IO-WGCA绿色技术的绿色实践,以气候环境宪法IO-WGCA气候环境宪法为依据进行验证认证,实现全世界所有国家将国际标准绿色技术验证领域全面范围的气候环境全领域产业分类代码作为国际标准绿色技术分类代码的绿色实践。
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IO-WGCA)为国际绿色实践的具体手段是从发掘国际绿色企业的国际标准绿色企业许可法人登记阶段开始,作为已登记的法人,从绿色技术、产品、服务、企业服务、评价、资格、学位、从检验认证审查活动开始,国际绿色认证企业的产品等由各国运营的联合本部或中国东北亚运营的国际企业产业联盟机关运营的G20、G77、岛国、穷国等与中国35个行政区域8个总部合作,尽早暴露在世界市场,最终落户市场。
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IO-WGCA)对国际标准绿色技术的绿色实践的核心是,组成具备专业见识和能力的各领域绿色技术审查委员会,该委员会通过对国际验证师的国际教育,从确保各领域国际资格开始,登记为相关领域验证委员后,顺利开展活动。
通过绿色技术审查委员会发掘的国际绿色企业的产品普及到世界使用,使被技术污染的地球和宇宙更加明亮、干净、美丽地保存下去,这是本国际组织世界绿色气候机构(IO-WGCA)追求的最终任务和目的。
引用大韩民国专利审判院判决书
"对于IO-WGCA IGC的IO-WGCA气候环境宪法,韩国政府机关根据'国际标准绿色分类代码'标准、以'国际标准绿色技术'为依据的国际绿色认证方法的专利登记决定',正在WTO成员国执行以下公务。"
根据IO-WGCA气候环境宪法,注册了146种国际绿色认证领域的服务认证标志,对于绿色认证方法及国际绿色认证方法的专利申请,专利审判院以"与大韩民国政府的绿色认证方法不同"的专利登记决定最终胜诉。
这与局限于各国范围内的现有绿色认证方法不同,IO-WGCA IGC绿色认证方法成为超越国家范围的"国际标准绿色技术全领域的验证、认证方法"在司法圈得到认可的重要意义。
实际上,IO-WGCA IGC国际绿色认证的技术和产品等出口到包括阿拉伯联合、GCC海湾地区、欧洲、俄罗斯、中南美、金砖四国、广西东盟国、中国工商会合作机构、东南亚在内的中国,证明了这一点。
综合以上述业绩为依据的内容,IO-WGCA作为委托登记大陆国际公约及气候环境宪法的依据,以"以该地球上所有国际法为担保的气候环境宪法为依据的国际标准绿色认证方法"完成PCT国际专利申请后,目前正在欧盟、非洲联盟、美国、中国、印度、英国、瑞士等地进行专利的注册。
另外,向中国、欧盟、法语圈非洲联合知识产权管理机构和英语圈非洲联合知识产权管理机构等机构进行申请专利,进行国际标准绿色技术、产品、服务、企业、国际绿色资产评估、学位、各领域国际资格等认证验证,分为通过相关领域验证、认证的CCGI、GGG大分类1万个、中分类15万个、小分类150万个,在各领域的国际标准、绿色分类代码的气候环境世界期货交易所,通过气候环境期货交易气候环境外汇交易及国际标准数字货币交易,在WTO成员国、最贫穷国、岛国、部落国家等国家地区的运用和运营,完成了人类首次运营气候环境世界期货交易所和国际金融支援本部气候环境仲裁法庭等基础。
大韩民国政府机关对IO-WGCA IGC认证一事,以低碳绿色成长基本法第8条绿色技术产品先行优先权为依据,在大韩民国政府进行2年的试验测试审查后,以确认随意合同的方式向大韩民国所有机关进行随意合同签订,通过IO-WGCA IGC申请PCT的IO-WGCA,国际随意合同不仅是在大韩民国,欧盟和非洲联盟、南美、北美、大洋洲、阿拉伯联盟、中国东盟国及金砖四国等全世界144个国家都可以实现。
另外,IO(INGO)-WGCA的气候环境宪法通过大韩民国法律杂志《考试界》在世界约1500家法律杂志和首尔大学、高丽大学、延世大学、哈佛大学、牛津大学等全世界大学电子图书馆进行公示,为使联合国国际社会注册的国际法不能剽窃IO-WGCA气候环境宪法,以商标权、著作权、知识产权在中国、欧洲、非洲等全世界国家注册为国际专利。
另外,IGC 1100,1卷,IO-WGCA白皮书1.2卷(共2卷)IO-WGCA历史记录物0卷,1卷~4卷(共5卷).IO-WGCA历史记录物1卷~7卷。 附录《马达加斯加》1卷(共8卷)。共发行16本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