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WGCA 기후환경 헌법 운영 및 실천 책무 지침>

본 국제기구는 WTO 회원국 및 G20, G77, 부족국가, 섬나라 등 전 세계에 ‘IO-WGCA’ 산하 특별기관과 지원기관 등을 설립 및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IO-WGCA’는 녹색의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협력, 연구, 개발 및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사용실천 책무이행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본 국제기구 ‘IO-WGCA 헌법’의 책임과 일치한다.

또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하의 특허법과 대한민국일 경우 대통령령 20729호 (2008년 2월 29일 발효)의 8조, 녹색기술에 대한 WTO 서명 가입국 동시 발동의 시행법령 제9조에 근거한 선행기술의 조사에 일치하며,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기술 즉, 국제표준 녹색 기술상품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표준 녹색기술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세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사용 효율성 기술, 청정 생산기술, 청정 에너지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융합기술 포함)을 포함한다.

‘IO-WGCA 헌법’은 특허법 106조 1항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대체기술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촉진 등 기 공표한 목적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IO-WGCA’ 모든 구성원은 이에 동의한다.

전 세계 국제법이 포괄적 담보로 되어있는 ‘IO-WGCA 헌법’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자격, 국제평가,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녹색검.인증 등 특허와 유엔 특별기구 WIPO에 등록된 녹색기술과 상품은 사용과 개발지에 사용됨에 있어 차별 없고 공평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 모든 주, 지방정부의 법인, 전 세계 인류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IO-WGCA 헌법’은 선진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의 정부 및 관련 공기관, 시민사회 및 사적 부문 기관들과 연계하여 변혁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계 회원국 내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 및 과학의 개발과 촉진은 탄소배출 에너지설비를 확연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공익과 인류 건강을 도모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 또는 지구 생물권에 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의 대규모 감소를 통해 본 녹색에너지 생산기술은 자연적 생태계의 복원 및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생태계로 하여금 식량생산의 위협을 감소시킬 것이고 한편으로는 무공해 및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 세계 국가의 대중에게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3. 주주명시: 기 국제기구는 지구와 우주의 유, 무기체를 녹색기술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러한 이유로 주주는 이 지구 유, 무기체이다. 단, 등기 임원이나 대표자는 등기 임원, 즉 법인 인격체, 기능적 인격체(주주)를 대신하여 ‘IO-WGCA 헌법’에 명시한 근거로 한 관리자 일 뿐이다.

< 부 칙 >

2. 유엔을 포함한 국제 비정부기구 관련 사항
본 국제기구는 철도산업, 항공산업 및 육상운송과 같은 주요 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UNDP, UNEP, UNESCO, UNESCAP, ILO, UNIDO 등 기타 주요 국제연합 기구들과 관계를 수립한다.

3. 행위능력, 특권 및 면책
IO-WGCA (INGO-WGCA/WGCAF/GCA) 집행, 실행, 운영 및 회원국의 각 국가의 국내법 적용은 법인이 등록된 경우부터 유엔헌장에 기록된 법인격이 등록된 법령에 의한 법인격의 지위를 누린다. 이러한 국내 법인격은 국제기구가 조달계약, 자산취득 및 각 국 법원의 개별법 권리처럼 수많은 실질적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4. 국제기구로서 ‘IO-WGCA’가 등록된 각 국가의 모든 본부는 본 기구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회원국 영토 내에서 법인격에 주어진 목적사업에 대한 그 특권과 면책권을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1) 본 국제기구는 법인격 목적사업에 주어진 유엔 헌장 100조, 105조 외 국가별 허가된 법인격 목적사업인 IO-WGCA 헌법 실천을 위한 법인격 목적 사업에서 주어진 국제표준녹색기술 전 분야의 포괄 적 공무 수행을 위하여 지구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IO-WGCA 헌법, 헌장’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IO-WGCA의 임무 등 전 세계는 강제성 있는 국제표준녹색기술을 실천하고 동의해야 한다.

3) ‘IO-WGCA’ 각 본부와 각 지원기구는 본 기구와 연계된 기능의 독립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책권을 가진다.

5. 상기 1, 2, 3항에서 언급된 녹색책무에 대한 행위능력, 특권 및 면책권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IO-WGCA’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 IO-WGCA헌법의 책무에 동의한 모든 IO-WGCA 회원국 영토 내 녹색책무 범위 공무 수행

2) ‘IO-WGCA’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대신 기구 회원국의 권리, 특권 및 면책권과 관련한 IO-WGCA 헌법의 책무에 동의한 국가의 영토 내.

3) 해당 회원국이 헌법 내 본 기구의 권리와 특권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향을 수탁인에게 문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는 ‘IO-WGCA 헌법’의 해당 규정 적용이 회원국 내에서 중지된다.

6. ‘IO-WGCA’ 는 아래 항에 대해 구체적 법적 자격을 강조하고 “법적 인격체”인 “기능적 인격체”성격을 가진다.

1) 계약
2) 부동산, 동산의 취득 및 처분
3) 법적 소송 제기

7. ‘IO-WGCA (INGO-WGCAF/WGCA)’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국제연합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에 대한 개별법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한다.

8. G77 및 WTO 회원국의 전 세계 국가 회원으로 하는 총체적 기능 본위의 기구로서 ‘IO-WGCA’는 재산, 기금, 자산, 및 ‘법인격체’와 관련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책권 규정 제 1, 2, 3, 4조에 의해 국제연합의 재산, 기금, 자산과 관련한 특권과 면책권을 누릴 수 있다.

9. ‘IO-WGCA’ 는 어디에 위치하든, 누가 보유하든 관계없이 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그 면책권을 명백히 포기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 외는 모든 법적 진행으로부터 면책권을 누릴 수 있다.

“어떠한 면책권 일지라도”라는 의미는 그 실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까지를 말한다. 모든 사항은 회의록 7호에 근거하며 헌법, 헌장의 변경 불가조건으로 수탁된 것이다.

별첨 – 기후 환경 중재재판소 설치 및 조정위원회 관련 규칙.

제23조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 모든 회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거나 제23조 1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거나 제23조 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다음 규칙이 중재재판소 및 조정위원회의 규칙과 절차를 지배한다.

분쟁해결 절차의 개시

설치
(아래와 같이 각 국가에 설치하며 기후환경 중재 재판소는 대한민국에 설치한다.)

1. 불 일치하는 결정에 의한 분쟁 당사자들은 적절하게 4명의 중재자 또는 4명의 조정자를 임명하고 그들 한 명을 재판 또는 조정의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2. 1항에서 윤곽이 그려진 바와 같이 조정 또는 중재위원들이 분쟁해결 절차 개시 후 3 개월 내에 임명되지 않으면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집행의장이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설립임원 집행부 의장 및 각 상임집행이사를 포함하는 회원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및 조정자로 행위하도록 지명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내에 공석이 발생하면 IO-WGCA 헌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임원집행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1개월 내에 공석을 채운다.

절차 및 운영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는 고유의 절차와 운영을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판정으로 그 소송절차의 결론을 내리고 이는 분쟁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중재위원회는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제출될 보고서를 준비함으로써 소송절차의 결론을 내린다. 보고서는 분쟁당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할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IO-WGCA F,D. EBM. 집행이사회는 이로써 본 헌법과 IO-WGCA/INGO-WGCA/WGCAF/GCA 고유적인 특권과 면책조항에 동의하며 이러한 사실은 공증된 회의록 7호~12호에 근거하여 영원히 취소변경불능이다.

*각 국가별 멤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IO-WGCA (INGO-WGCA/WGCAF) : 45명 (집행, 실행, 운영위원회 각 15명씩)
- 72지원기구 : 각 기구당 45명 (집행, 실행, 운영위원회 각 15명씩

특별조항

1. ‘IO-WGCA’ 디자인 매뉴얼